윤석열 측,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에 항소했다. - 법률대리인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즉각 항소했다.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충실히 다퉈 객관적 증거와 당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금 충분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며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