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尹 모두 ‘흐지부지’...‘대통령 가족 감시’ 특별감찰관 왜 10년 공석이었나

朴 ‘정권과 충돌’ 文 ‘공수처 올인’ 尹 ‘김건희 리스크’ 與野, 檢 출신 최길수·강지식 각각 추천...1명 추천 ‘관건’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면 청문회 진행...靑 “신속하게” ADVERTISEMENT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특별감찰관(특감) 후보를 추천하고 청와대가 ‘신속 임명’ 방침을 강조하면서, 10년 동안 공석으로 두었던 자리가 이번엔 채워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의 특감 후보로 검찰 특수부 출신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쳐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 특감 후보 협의 과정에서 한 차례 추천한 바 있는 인사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검사 출신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총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사흘 안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구조다.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감 후보를 완료함에 따라, 나머지 1명의 추천에 대한 합의만 남아있는 상태다. ADVERTISEMENT 1 박근혜 정부-정권이 임명한 특감, 정권과 갈등해 ‘조기 종료’ 특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탄생해 2014년 6월 특감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감’으로 임명돼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한 언론에 유출했단 이유가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충돌했다. 당시 청와대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이 감찰관을 몰아세웠고, ‘사퇴 불가’로 버티던 이 감찰관은 끝내 ‘유출 논란’ 한 달 만인 2016년 9월 사직했다. 특감으로 임명된 지는 1년 6개월 만이었다. 이후 후임을 임명할 틈도 없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공석은 장기화됐다. 2 문재인 정부-“역할 겹쳐” 공수처 출범에 ‘올인’...5년 내내 ‘무견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특감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사실상 ‘올인’하면서 특감 임명을 차일피일 미뤘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특감의 기능과 상당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괜한 ‘옥상옥’ 조직만 하나 더 만드는 셈이란 이유였다. 취임 1년여가 흐른 2018년 6월,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후엔 특감에 대한 언급은 더더욱 사라졌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 있어 ‘악역’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특감의 역할을 대통령 산하에 있는 민정수석에게 맡긴 셈이었다. 이후 2020년엔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특감 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며 특감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은 공수처 설립 논의 과정에서 특감 임명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2021년 초 다수당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만 통과됐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동안 특감은 사실상 방치됐다. 3윤석열 정부-‘김건희 리스크’로 요구 컸지만 스스로 공약 뒤집은 尹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몰두했다. 그 대표적 예가 민정수석실 폐지, 그리고 공석이던 특감 임명이었다.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의 잔재를 청산하고, 법과 원칙을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게 당시 윤 당선인의 메시지였다. 후보 시절부터 배우자 ‘김건희 리스크’로 곤혹을 치렀던 터라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이던 국민의힘에서도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특감 임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감 추천과 함께, 민주당이 미루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며 번번이 배수진을 쳤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감을 추천하지 않은 데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김건희 리스크’가 누적되며 점점 더 정권 전체를 흔들었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고만 반복하며 특감 임명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4년 다수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선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다시금 ‘특감 임명’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당을 이끌던 한동훈 대표가 ‘북한인권재단과 별개로 특감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냈지만,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 인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임명은 끝내 무산됐다. 정권 초부터 이어진 리스크를 조기 해소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면서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지를 통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감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감 임명 추진 의지를 밝혔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국회에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남아있는 관건은 나머지 후보 1명 추천이다. 여야는 지난 4월 나머지 1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완벽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길수 변호사는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며 “그동안 검찰권 비대화와 특수통 중용을 맹비난해온 민주당이 정작 감찰 기구 수장에 특수통을 앉히겠다니, 가식과 내로남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