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수사 11개월째 표류...고발 단체 “다른 사정 있나” 수사심의 요청

서민민생대책위, 7월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신청서 제출 김병기 측도 ‘불송치 결론’ 의견서...전직 보좌관은 신속 수사 촉구 ADVERTISEMENT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고발인 측이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2일 경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민위는 신청서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능력 부족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가 적정하고 적법했는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조인과 전직 수사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재수사·보완수사·신속처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ADVERTISEMENT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청탁,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총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차남 편입 개입,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시작된 수사는 올해 1월부터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이어 받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10일 7차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김 의원을 다시 부르지 않았다. 이후 4개월째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만 이어지고 있다. 수사 종결을 요구한 쪽은 고발인만이 아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지난달 초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을 고소한 전직 보좌관도 지난 5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와 민원을 각각 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및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처분 결단이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는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혹 건수가 많다 보니 검토해야 할 사안도 많다"며 수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올해 1월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아들여 자진 탈당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