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대전 최우선 배정해야"

대전시의회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에서 대전을 최우선 배정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제열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대전시의회는 임시회를 폐회한 후 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2020년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도 지난 5년이 넘도록 대전에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단 한 곳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대전은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전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0여 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것과 비교하면 대전은 사실상 '무늬만 혁신도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결의안은 혁신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능 집적화 배치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대전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지역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제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전은 KAIST와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된 대한민국 과학수도이자 국가 R&D 연구관리, K방산, 창업·벤처 기술금융, 지식재산, 국가 철도서비스 등 국가 핵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기능 집적화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최적지가 바로 대전"이라며 "대전에 공공기관이 우선 이전되는 것은 단순한 지역 안배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 벗어야" 대전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국회의 특별법 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능 집적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을 언급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은 KAIST와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핵심 기능이 집적된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 생태계를 갖춘 도시"라며 "정부가 제시한 기능 집적화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최적지는 대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은 145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제2차 공공기관의 대전 최우선 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 후 5년 넘게 소외된 대전에 제2차 공공기관을 최우선 배정할 것 ▲정부는 과학기술·K방산·미래 전략산업이 집적된 대전에 기능 집적화 원칙을 적용한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 선정 시 산업적·기능적 연계를 고려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혁신자원의 연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145만 대전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대전을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대전 혁신도시의 실질적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추진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