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 비중 20% 제한 추진

<p>[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정부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선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거래비용 부담 강화, 모의거래 도입 등을 추진해 시장 변동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p> <p> </p> <p>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최근 증시 급락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p> <p> </p> <figure class="class_div_main image" id="id_div_main"> <img alt="image" height="351" src="/content/image/2026/07/29/20260729500432.jpg" storyid="0a0a0408-9f35-1f21-819f-ae3727e42206" width="600"> <figcaption>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p> <p>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시장 하락이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주가 급등 이후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겹치며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p> <p> </p> <p>다만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한 만큼 증시에 대한 과도한 불안 심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p> <p> </p> <p>정부는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다른 국가보다 크게 확대된 만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p> <p> </p> <p>특히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 현상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기존 보완대책에 이어 추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p> <p> </p> <p>우선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시로 전체 투자금액의 20% 이내에서만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p> <p> </p> <p>또 선물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비용 부담을 높여 과도한 거래를 억제하고, 기존 사전교육과 별도로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p> <p> </p> <p>아울러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제도를 참고해 시장이 급변할 경우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p> <p> </p> <p>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대책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만 인정하며,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된다.</p> <p> </p> <p>이와 함께 단일종목 상품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했으며, 투자자 교육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위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최소 매매수량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계획이다.</p> <p> </p> <p>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도 지속 추진해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