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아…국민만 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취지가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자냐는 의미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