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종합]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안 돼…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에 관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판사 중 하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