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기신도시 착공까지 기간 절반 줄이겠다”...묘안은?

“영향평가 통합 실시 등 절차 간소화 통해 기간단축 추진 가능성”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일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토론회에선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핀셋 증세’ 등을 분명히 하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이게 무슨 육십몇개월 걸린다고.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여 주목을 끌었다. 대통령이 부동산 현안에 대한 토론회 얼개를 공급과 금융, 세제 등 3가지로 나눠 부분별로 의견수렴하도록 짜고, 종합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지지부진한 주택공급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 절차를 동시 다발적으로 병행하여 착공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는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란 원칙적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전반적인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간 단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도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수용과 협의보상을 함께 하거나,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실시하거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단계별 절차 병행과 조기화 등 속도 제고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과 지구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 조기착수 등이다. 하지만 착공까지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생겨나는 민원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전직 고위관료는 “벌써 6년 전쯤부터 3기 신도시가 지정됐으나 지금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만큼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과천 경마장 주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등을 볼 때 보상에 앞서 여러가지 절차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TF와 함께 특별추진본부 만들어 9·7 공급방안에 따른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 달성 목표를 위해 입법과제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신속 인허가지원센터도 설치해 인허가 지연 주원인인 지자체별 상이한 법렁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조정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