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으로 제한...최종 규정 발표(종합)

하버드대 도서관 <자료사진> 2025.5.29 c AFP=뉴스1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 기간을 4년까지로 제한하는 비자 규정 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정부 공고를 통해 유학생(F 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J 비자), 외신 종사자(I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유형의 체류 기간 및 체류 연장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편안을 밝혔다. 새 규정은 이들 비자에 대한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F, J, I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미국 내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은 최대 4년의 고정된 기간만 미국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된다. 또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DH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여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신 기자 등 I 비자 소지자의 경우 기존에는 미국 내 고용·취재 활동이 유지되는 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최대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로 기간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재 외신 기자들은 정기적으로 체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은 연방 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후 발효되며, 의회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순께부터 새 비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DHS는 공고문을 통해 이러한 비자 발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조치 배경으로 설명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4년 학생 비자를 통한 입국 건수는 180만 건이 넘어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3년 10월 1일에 시작된 2024 회계연도 동안 미국이 50만 명 이상의 교류 방문자와 3만 7300명의 언론인에게 비자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DHS는 이러한 방문객 수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미국 체류 중인 이들 비이민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DHS의 역량에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이나 교환 방문객이 비자를 소지한 채 수십 년간 체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민 전문 로펌인 '에릭슨 이민 그룹'(EIG)은 "이번 규정은 지난 수십 년간의 학생 비자 제도 중 중대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에서 수학 중인 100만 명 이상의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