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메가특구 성공하려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해야”

국내 첨단 기술 분야 기업들은 메가특구의 성공 조건으로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분야 규제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메가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 기업의 49.4%가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하겠다”고 했다. 메가특구는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광역·초광역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다. 기업들은 메가특구 성공을 위한 과제(복수응답)로 ▶노동·안전·환경 분야 핵심 규제의 면제·유예(42.9%)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확보와 정주여건 지원(29.5%)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27.8%) 등을 꼽았다. 특히 노동 규제와 관련해 응답 기업의 50.6%가 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리직·전문직 등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면제)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첨단산업 실증구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한시 적용 유예(30.1%),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21.6%) 등도 요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메가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 자리 잡으려면 수도권 선호를 상쇄할 수준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