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대표 평균 55세...세대교체 비상

청년 창업 편중 정책 한계...기존 농업법인 승계 지원 확대해야 KREI “후계 경영인 육성해야 경쟁력 있는 법인 지속 성장”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청년농 창업에 집중된 농업 정책을 기존 농업법인의 경영 승계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창업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농업법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세대교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간한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지원과 함께 경영 승계를 정책의 한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18일 제안했다. 보고서는 농업법인이 우리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이끌어 왔지만 최근에는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본투자가 줄면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고, 경영 주체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실제 농업법인 대표의 평균 연령은 2014년 47.9세에서 2023년 55세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평균 업력도 6.5년에서 12.7년으로 늘었다. 연구진은 법인의 연령과 업력이 높아질수록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청년 창업만 확대하는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신규 법인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경쟁력을 갖춘 기존 농업법인이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경영 승계를 창업과 동등한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 후계 경영인의 진입을 지원하고,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과 세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계를 단순한 가업 이전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을 유지·발전시키는 산업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업법인의 성장 전략도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영세 법인의 숫자를 늘리기보다 기술력과 경영 역량을 갖춘 법인이 지속해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 인력 유입과 세대교체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후계 경영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농업법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와 함께 경영 주체의 세대교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법인은 생산뿐 아니라 가공과 유통, 수출까지 연결하는 핵심 경영체인 만큼 세대교체가 지연될 경우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농업법인의 성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업 중심 지원을 넘어 기존 법인의 승계를 활성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법인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