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건 돌파...경찰 해결 못한 미제사건도 10만여건 쌓여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자료...올해 상반기 기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 커져 정작 인력·예산 뒷받침하지 못해...현장 경찰 부담 커져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올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10만건 넘게 쌓였다. 경찰이 갖는 권한 대비 인력, 예산 등 인프라가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장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5913건이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엔 11만623건으로 한해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행 첫해인 2021년과 비교할 시 4년 새 27.2% 늘었다.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경찰의 미흡한 초기 수사 등 역량 부족, 경찰의 수사 업무 과중 및 인력·예산 부족 등이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권한과 책임은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등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수사가 늘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약 26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을 1년 넘게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서도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적용 혐의 등을 다시 검토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등록하는 미제 사건은 4년 연속 연간 2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경찰의 한 해 접수 사건이 약 300만건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7%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2018년 13만5천431건이던 미제 등록 사건은 작년 22만241건으로 62.6%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0만2567건을 기록, 이번에도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