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발행 8000억원 확대...추석 20% 캐시백 무리

김황국 “3600억원 추계와 격차 커...재정 부담 점검” 추경 420억원 편성해 8월부터 10% 적립 재개 추진 수수료 없는 QR 결제 가맹점 3만곳 이상 확대 주문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올해 발행 목표가 당초 36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 가운데 제주도의 수요 예측과 지방재정 부담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현재 재원으로는 추석 기간 캐시백을 20%로 상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24일 제4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탐나는전 관련 추경예산 420억원과 연간 발행 목표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36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배경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본예산 편성 당시 국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최근 수년간 발행 실적을 토대로 5000억원 안팎을 예상했다”며 “올해 국비가 확보되고 지난 2월 캐시백을 20%로 높이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탐나는전 가입자는 올해 1월 19만7879명에서 6월 45만871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선물하기와 비대면 결제, 법인구매, 학생증 및 K-패스 기능 도입도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발행 규모가 36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추계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며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인 데다 추가 자체재원까지 편성된 만큼 지방재정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 매칭분과 추가 도비 등 모두 420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3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집행 추이를 토대로 월평균 캐시백 소요액을 약 5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달 적립 중단에 따른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에는 약 5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김 의원이 추석 기간 적립률을 다시 20%로 높일 계획이 있는지 묻자 강 국장은 “현재 확보 가능한 재원으로는 추석 추가 적립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추경이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기존 10% 적립을 재개해 연말까지 중단 없이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가맹점 결제 방식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수수료 부담이 없는 QR 결제 방식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대행업체에만 홍보를 맡기지 말고 도가 직접 설치와 안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기존 QR 장비의 호환 문제를 개선하며 가맹점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용 절차를 단순화하고 QR 결제 가능 가맹점을 최소 3만곳 이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