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도입 "후순위로 밀리나"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권한 밖 일에는 책임질 수 없어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에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순서가 있는데 우선 2027년까지 제2공항 문제를 마무리한 이후에 행정체제 개편은 (2028년부터) 숙의 과정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지역 주도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됐음에도 뒤로 미뤄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올 스톱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9기에서 책임형 행정시장이 제시됐는데 성과가 좋으면 임기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건지, 성과가 안 좋으면 1년으로 단축하는 건지 애매모호하다”며 “책임제를 도입해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에게는 권한 밖의 일이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부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면서 “위성곤 지사의 100대 정책 공약 과제에도 포함됐고, 오는 10월까지 세부 실행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어서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오은초 의원(더불어민주당·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위성곤 지사는 행정시장과 읍·면·동장 책임제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안에서 양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권한과 재정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데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천수 부지사는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고, 사전에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