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에 언론 “멀쩡한 증시만 널뛰기 도박판 만들어”

정부의 레버리지 ETF 정책을 두고 언론의 비판이 잇따랐다. 사관학교 통합 방안 등을 현안을 둘러싸고 언론사들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특히 여권 내부의 보완수사권 논쟁이 격화되면서 집권당의 내홍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지난 17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 비판 정부가 도입 두 달 만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언론사들은 일제히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두 달도 안 돼 ‘레버리지 사후약방문’... 이 혼란 누가 책임지나>에서 “출시 두 달도 안 돼 보완책이 나온 명백한 정책 실패임에도, 누구도 자리를 걸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며 “이 위험한 상품은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도 아니고 ‘환율 대책’으로 도입됐다. 서학개미들이 외국 레버리지에 투자하느라 달러를 사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게 정책 결정 라인의 생각이었다. 결과적으로 환율도 못 잡고 엉뚱하게 멀쩡한 증시만 널뛰기 도박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증시 흔드는 레버리지 ETF, 미봉책으론 불안 해소 못 한다>에서 “이런 구조는 한국 시장에서 특히 위험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50%에 달해 시장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 반면 미국 시총 1위인 엔비디아가 미국 S&P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안팎이다. 시장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충분한 충격 분석 없이 ‘해외에도 있다’는 논리만 앞세워 상품 출시를 허용한 것은 정책 당국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대책은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운용 규모 제한, 리밸런싱 방식 개선, 나아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순차적 퇴출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금리인상까지 덮친 증시, 레버리지 부작용 최소화해야>에서 “정부가 제도 도입 한 달 반 만에 보완책을 낸 것은 설계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레버리지 ETF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리 인상 불가피성 공감, 강조점은 달라 이번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에는 언론사들이 대체로 공감했지만, 이후 정책 조합에 대한 강조점은 갈렸다. 한국경제·동아일보·한국일보 등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충돌 가능성을 전면에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3년 반 만의 통화긴축 전환... 확장재정과 엇박자 안 나게>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거는데, 재정 당국은 가속페달을 밟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정교한 정책 조합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칫 금리 인상의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인용해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도 전했다. 한국일보는 <한은 금리인상, 정부 돈풀기... 물가 잡기 엇박자 우려된다>에서 “한쪽에선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다른 쪽에선 가속 페달을 밟는 형국이다. 이런 식으론 물가를 잡을 수 없다”며 “지금은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야 할 정도로 경기 반등이 뚜렷한 만큼 물가 안정에 더 방점을 찍는 게 상식이다. 정부는 돈풀기를 자제하고 물가부터 잡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한은 통화긴축 전환... 금리인상 후폭풍 단단히 대비해야>에서 “한쪽에서는 죄고 다른 쪽은 푸는 엇박자는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시장 혼선만 키운다”며 “정부는 이미 내년 8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예고했는데 과도한 팽창재정은 물가와 환율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다시 열린 ‘긴축의 시대’...통화·재정 엇박자 경계해야>에서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는데 다른 쪽에서는 돈을 푸는 ‘정책 엇박자’는 물가 안정 효과를 반감시키고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정부는 경기 부양이나 선심성 현금 살포를 지양하고, 잠재성장력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서울신문·국민일보·한겨레는 취약계층 보호와 부채 리스크 관리를 전면에 배치했다. 서울신문은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긴축의 고통 견뎌낼 대책을>에서 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1조 800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자영업 다중 채무자의 이자 부담 증가액이 1조 1000억원”이라며 “취약계층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도 <시작된 통화 긴축, 빚투·영끌·일자리에 촉각 세워야>에서 “자금 조달비용이 커지고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실 경고음이 커질 수 있다”며 맞춤형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관학교 통합, 언론 평가 엇갈렸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통합하는 정부 방안을 두고 언론사별로 통합 필요성 인정 정도와 우려 강조점이 달랐다. 조선일보는 <육사 출신 장관이 계엄 했다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나>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 “합동 전력이 최강인 미군은 육·해·공사를 계속 분리 운영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합동성은 각군 전문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주요국 중 합동성을 강화한다며 육·해·공사를 한 데 섞은 사례도 없다”며 “현재 해군 생도는 4년 내내 바다와 함정을 보며 장교로 성장한다. 해군은 이를 ‘해군화’라고 부르며 중시한다. 그런데 자운대로 옮기면 해군은 산을 보며 우리 바다를 지킬 교육을 받게 된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이런 코미디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합동성’ 명분도 사라진 사관학교 통합, 국민은 납득 못한다>에서 “해사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제독이 첫 승리를 했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남해 옥포만에 접해 있다. 공사는 교내에 성무비행장이라는 생도 기초훈련장이 있다. 자운대에 통합사관학교가 설치되면 푸른 바다가 없는 해군 학부, 넓은 활주로가 없는 공군 학부가 현실화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허점투성이 사관학교 통합, 강행 안 된다>에서 “각 군 특성에 따른 전문성을 갖춰야 합동성을 발휘할 텐데, 생도 통합 교육이 먼저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동군인 미국, 영국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운영한다. 호주, 캐나다처럼 병력이 적어 지휘체계를 합친 통합군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관학교 통합, 완성도 높은 개혁으로 결실 맺어야>에서 “현대전은 이미 육해공군 중 어느 군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 긴밀한 합동작전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래 전장 환경은 통합성·합동성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생도 시절부터 관련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전에 통합 사관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남 진해의 해사, 충북 청주의 공사가 바다도, 활주로도 없는 대전 자운대로 옮겨갈 경우 전문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각 군의 전문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겨레는 <사관학교 통합, 합리적인 실행안 마련을>에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되 실행안을 촘촘히 만들라고 주문했다. “사관학교 통합의 목적은 인공지능과 드론 도입으로 크게 달라질 미래 전쟁 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민주적 덕성을 갖춘 유능한 장교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 등 역대 정부들도 통합을 고민했다”며 “국가안보에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구체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완수사권 논쟁, 여권 내홍에 주목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이 격화되자 여권 내부 갈등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보완수사권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 경계한다>에서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소개하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진보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민변 회원 다수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힐 만큼”이라며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대통령이 원치 않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유 작가 주장은 과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보완수사권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이 문제가 지지층 갈라치기 소재로 활용되어온 터”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보완수사권, 치열하게 논쟁하되 비방·인신공격 멈춰야>에서 “논쟁 열기가 고조되면서 과거 민주당과 지지층에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던 사이버 조리돌림과 문자 폭탄의 악습도 되살아나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 11명을 ‘검개(검찰개혁) 11적’ ‘검찰 프락치’ 등으로 규정하고 의원실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민정 의원의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공론장이 아니다”라는 발언도 인용했다. 서울신문은 <해도 너무 한 與 원색 비난전, 민생은 안중에 없다>에서 여권 내부 분란 자체를 비판했다. “명색이 집권당이 졸렬한 수준의 패싸움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정 의원을 지지하는 유 작가와 김민석·송영길 의원을 지원하는 이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라며 “집권당이라면 민생을 놓고 경쟁하는 척이라도 해야 마땅하다. 국민 시선은 아랑곳없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서로를 물어뜯겠다면 집권당 문패를 반납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