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 공급 한계 뚜렷”... 세제카드 꺼냈다

■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공직자, 비난받아도 책임져야” 野 “정책 방향 완전히 바꿔라” 시민·전문가 등 140명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비난과 갈등, 저항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발이 있더라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장에 제일 급한 건 조세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간격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며 “그걸 하라고 공직자를 뽑고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 풍선처럼 터진 일본과 같이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정책 발표가 아닌 만큼 국민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값 급등에 대해 “공급을 늘리면 해결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 없는데 어떻게 부지를 확보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세 제도를) 특정 영역의 수요 억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높은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면 된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동산·맘카페 회원과 유튜버,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국민 140명이 참석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 “이제라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정지형 기자,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