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건축·재개발 해도 주택공급 효과 크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며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으로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총 가구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양론들이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토론회 참석자가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먼저 설정돼야 한다”고 말하자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니다”라며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느냐.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격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다, 세금 얼마든지 내겠다’하는 것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아파트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당초 10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발언과 토론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1시 15분경에 마무리됐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