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포기해야 국정 살아난다[이현종의 시론]

이현종 논설위원 재판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李 정성호 장관의 방풍 역할 흔들 안되는 일 추진하다 한계 절감 공소취소는 처음부터 불가능 연임 개헌도 與 내부 반발 거세 주식·집값 악화 땐 조기 레임덕 이재명 대통령이 밤늦게 X에 이런저런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 ‘잠은 언제 자나’ 하는 걱정이 든다. 국정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고 ‘워커 홀릭’이라고 할 정도로 일에 몰입하는 스타일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과 이런저런 접촉을 했던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재판과 관련된 근심이 매우 크다고 한다. 8개 사건 5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을 봐도 그럴 것이다. 당 대표 시절 재판정에 나갈 때면 찬반 시민들이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던 장면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듯하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는 말처럼 이 대통령의 퇴임이 다가오는 것도 스트레스다. 이 대통령의 오랜 동료이자 친명 좌장이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상징적이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역도부 부장까지 하고 ‘근육맨’을 자랑했던 정 장관은 국회에 나와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앞니를 포함해 이가 7개나 빠져 임플란트도 해 넣었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밝혔다. 서영교, 박지원 의원 등은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의사도 아닌데 “내가 봐서는 아직 건강이 괜찮다”며 사의를 만류했지만, 정 장관은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가 숙명적으로 떠안은 숙제 때문이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도 고민거리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이다. 연수원 시절부터 절친한 관계인 이 대통령의 고민을 그가 모를 리 없다. 공소취소 권한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총대를 메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특검을 통해 검사의 조작 기소 흔적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공소취소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했겠지만, 직권남용을 걱정해야 하는 검사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추진하자니,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면서 몸이 반응한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정도는 무리하게라도 추진할 수 있었지만, 공소취소는 전혀 다른 문제다. 여권 내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대놓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터라 지지를 받기도 힘들다. 정 장관도 무리하게 추진하다간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탈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가 안 된다면 차선으로 떠오른 것이 연임을 위한 개헌이다. 4년 중임제로 개헌해서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면 8년 뒤에는 사법 리스크가 희석되리라는 기대를 했을 것이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기자회견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임 개헌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했다. 헌법상 명백히 개헌 당해 대통령은 연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얘기함으로써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버렸다. 조 의장은 기자 질문을 미리 받아 자신이 직접 답변을 준비했다고 한다. 실언이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유시민 작가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 뭔가 이 대통령 핵심세력 내부에서 실제로 연임 개헌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법제처장이나 김민석 전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개헌을 추진한다면 야당이 아닌 여당 내부가 반발할 것은 뻔하다. 차기 주자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이 대통령에게 심각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그나마 지지율을 버텨줬던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 자산 기반이 무너지면 지지율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무리한 공소취소와 더불어, 여당이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까지 가능한 조항을 슬쩍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 ‘연임 개헌 안 한다’고 선언하는 일이다. 사즉생 생즉사라는 말처럼 공소취소를 포기하면 그 누구도 도덕적으로 이 대통령을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 여론도 달라질 수 있다. 끝내 공소취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조기 레임덕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