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형 핵잠 건조 예산,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는 선언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완성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달려 있다. 원자로와 선체를 개발하고 시험시설과 정비체계를 갖추는 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가 바뀌고 군 지휘부가 교체돼도 사업을 이어갈 재정구조가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우리는 핵잠의 건조 일정과 조선소를 논의하면서 정작 그 일정을 지탱할 특별회계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미국의 핵잠 개발사는 국가 지도부의 관심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52년 최초의 핵추진잠수함 노틸러스함 기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