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수사권 박탈된 검사들, 윤석열·한동훈을 원망하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검사들이 수사권 박탈된 걸 원망을 (하려거든)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광주방송(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해방 후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독재자, 군사 독재자들의 시녀로서 무고한 국민을 죽이고 조작했나”라며 “최근에 특히 윤석열, 한동훈이 불을 지르니까 완전히 (검찰이) 개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성공을 자축한다“고 덧붙였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29일 입장문을 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입이 천 개가 있어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를 수사도 안 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개혁의 대상 아니냐”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오늘날 검찰 개혁을 가져온 장본인들”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동훈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검사들이 수사권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된 것을 원망을 (하려거든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하라고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진행자가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로 몰려 수사권이 존폐의 기로에 몰린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 패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당연하다. 홍 전 시장이 옳은 말을 많이 한다”며 “한동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주는 보완수사 금지를 민주당 정권이 당론으로 확정했다.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 넣었다”(29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