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업보조금 늘려야...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 폭증해 재원 충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이 타 선진국에 비해 적다고 적은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의 엑스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라며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 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 인해 피해 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송 장관님 농식품부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큰 성과 내 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글에서 송 장관은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다른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다"고 했다.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519만원 수준인데, 유럽연합(2023년) 2580만원, 일본(2024년) 967만원에 비해 적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좀 더 세심하게 설명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李 "농업보조금 늘려야...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 폭증해 재원 충분" "여타 선진국 비해 농업보조금 매우 적어...식량안보 지켜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이 타 선진국에 비해 적다고 적은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의 엑스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라며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 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 인해 피해 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송 장관님 농식품부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큰 성과 내 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글에서 송 장관은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다른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다"고 했다.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519만원 수준인데, 유럽연합(2023년) 2580만원, 일본(2024년) 967만원에 비해 적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좀 더 세심하게 설명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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