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좋은 의도 정책도 국민 피해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해"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번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국민에게 피해가 되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필요하다면 과감한 보완과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천400여 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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