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이 대통령 '연임 위기' 탈출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평지풍파를 일으킨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이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여럿이다.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을 때 조 의장은 미리 쓰여진 답변을 보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통상 국회의장 같은 비중이 높은 인사들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선 관례적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이 정해진다.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진작부터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질문이 나오리라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 조 의장이 '국민 선택' 운운한 것은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언급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조 의장 말대로 개헌의 골든타임은 선거가 없는 내년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최우선 과제가 개헌이라고 밝힌 만큼 절박한 심정이었을 수 있다. 개헌안은 지난 4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발의된 바 있다. 정말 개헌이 시급하다면 이 안을 기초로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슬쩍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끼워 넣었다. 6선에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지낸 그가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모를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없을까. 여론 반응을 보기 위해 나름대로 정교하게 고안된 애드벌룬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냥 덮고 갈 수 없게 된 이 대통령 연임 논란 문제는 조 의장 발언이 단순히 개인적 생각이냐는 것이다. 이미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퍼트려놨다. 이 대통령의 책사로 통하는 이한주 청와대 정책특보는 지난해 9월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고,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공개석상에서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와 정부의 법률 참모,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이를 우연이라고 여기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궁금증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다. 조 의장 발언의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 참모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의사가 확고하다면 왜 주변 인사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지난해 대선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유일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재임중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쓰여있다...(그러나) 과거의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는 이론적인 이견이 있고, 제 입장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이 개헌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을 국민이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이 얘기한 이 대통령의 언급과 비슷하지만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다. 강 실장 전언이 연임 불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이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