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보다 인센티브...농업법인 지원체계 대수술 제안

성과 중심 지원으로 전환...“정부 의존 줄여 자생력 키워야” 보조율 상한·승계 지원 확대...“건실한 법인 집중 육성”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의 농업법인 지원 정책을 보조금 중심에서 성과 중심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경쟁력 있는 법인에 보상을 집중하고, 승계 지원과 수출 지원을 확대해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간한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농업법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 확대보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지원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19일 제시했다. 보고서는 농업법인의 투자 활성화를 단기적인 투자 확대가 아닌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되 농업법인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원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처럼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성장 가능성과 경영성과를 입증한 법인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성장한 법인에 보상을 확대하면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세부 정책과제로 우수 성과 농업경영체를 발굴해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자금 적립을 지원해 스스로 경영 위험을 관리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조사업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보조율 상한을 설정해 정부 재원을 보다 신중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대표의 자금 조달과 재무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투자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금융기관 활용도를 높여 민간 자금을 활용한 투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창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승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농업법인의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승계를 창업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해 각종 창업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농업법인의 성장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다수의 영세 농업법인이 난립하기보다 수는 적더라도 경쟁력을 갖춘 농업법인이 지속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정책도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