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 ...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해야"

"서민 피눈물·약자 안전장치 제거""꼼수 공소기각 규정 ... 위헌 소지""대통령 재판 중단, 법리 맞지 않아"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하라.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나 의원은 이를 "서민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법, 약자에게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법"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한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라고 주장했다.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나 검사의 소추재량권이 '현저하게 일탈·남용'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점도 비판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법원의 결정이다.나 의원은 "황당한 것은 꼼수 공소기각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공소기각사유에 불명확한 개념인 '현저한', '중대한'이라는 사유를 포함해 추가시키면서 위헌적 공소기각규정을 신설했다"고 했다.이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논의 등을 거론하며 "이유가 뭔가? 오로지 대통령이 퇴임 후 중단된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의 처벌이 두려워 그 처벌을 피하고자 벌이는 일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형사재판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취임 이후 각 재판부가 재판을 중단했다.나 의원은 지난 7월 9일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면 재판 역시 불소추특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제 각급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용기나 소신이 아니다. 법리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즉시 재판을 재개하라"며 "그것이 공정한 사법질서를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