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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교육세, 서민금융·시장안정 재원으로 전환 제안…"과세구조 유지"

금융권 교육세, 서민금융·시장안정 재원으로 전환 제안…"과세구조 유지"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논의…"납세자·수혜자 연계 강화해야" 금융·보험업자가 부담하는 교육세의 용도를 서민금융이나 금융시장 안정화 재원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학계에서 나왔다.한국세무학회는 17일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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