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보공개 개선” 지시에 “청와대부터 돌아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나 소속 기관들이 정보 공개에서 열린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가운데 청와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정작 대통령비서실이 행정부처보다 정보공개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한, 정부부처에 대한 정보공개 개선 지시는 공수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비서실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여러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비서실이 소극적 태도였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대통령비서실 및 기업인 출신 장관이 임명된 부처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다른 부처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한 반면, 유일하게 대통령비서실만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을 상대로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청구했다. 이후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 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초기 비공개사유를 그대로 되풀이해 각하처분했다. 결국 취소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아무런 비공개 근거가 없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 등에 대해서도 1차 비공개 처분했다가 이의제기 후에야 공개하는 등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도 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의 관행적인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극히 당연하며, 각 부처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유의미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다른 부처는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청와대만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부 부처 전반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태도는 개선될 리 만무하다. 실태조사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솔선수범”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며 “총리께서 (각 부처나 소속 기관들이) 정보 공개 거부해서 들어온 소송 숫자나 패소 비율 등을 챙겨달라. 가급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