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의혹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이관

서울경찰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당시 검사들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무마’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에 접수된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을 지난 15일 이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을 담당할 수사 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2022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다. 고등학생이던 한 의원의 딸이 논문 대필과 허위 봉사활동 실적 등을 입시용 경력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하고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미국 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조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요청을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발은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 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미국 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고발인들은 검찰의 공조 요청 불송부가 경찰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관련 결정의 보고·결재 과정에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 가족의 허위 스펙 관련 의혹을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