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대법원장 출석 두고...與, "사법 독립 특권 아냐" 野, "헌법 파괴 독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반려 및 재제청을 요구한 사태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기존 추천 후보군 내 재제청과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제청 시 추천위원회를 매번 새로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