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전격 합의...‘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착수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수사 본격화...특검 추천 절충안 마련 수사 범위·특검법 처리 남아...7월 임시국회 최대 분수령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선거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여·야가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드문 일로 이번 합의는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제도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추가 협의가 남아 있어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48일 만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방식은 절충안을 택했다. 여야는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6인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은 후보군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외부 기관 중심 추천 방식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야당 추천’ 원칙을 절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특정 정당이 특검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정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이 국민추천위원회라는 중간 장치를 마련하면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특검 도입을 넘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선관위의 상황 대응 능력과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검 필요성이 힘을 얻었다. 다만 특검이 곧바로 출범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우선 각 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받아야 한다. 이후 특검법에 담길 수사 대상과 범위, 파견 검사와 수사관 규모, 수사 기간 등을 추가 협상해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에 따라 특검의 실질적인 권한과 수사의 폭이 결정되는 만큼 후속 협상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특히 수사가 선관위 내부 행정 책임에만 국한될지,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 외부 압력 여부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여야가 어느 수준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지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선거관리 문제에서 처음으로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검이 실제 출범하면 지난 지방선거 관리 실패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반면 의총 추인이나 세부 협상이 무산될 경우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남아 있어 7월 임시국회가 선관위 특검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