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안정이 양극화 해법”...공급 확대·세제 개편 예고

국무회의서 투기·불로소득 강도 높게 비판...실수요자 중심 종합대책 추진 23일 국민 대토론회 개최...주택 공급·시장 안정·조세제도 개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을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를 키우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안정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조세제도 정비를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수요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또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생산적인 투자와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의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하는 동시에 세제 개편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지원, 시장 안정 방안, 조세제도 개선 등을 폭넓게 논의한 뒤 향후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추가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 방향이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