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전건송치·공소기각 주장, 현행법도 모르는 억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c천지일보 2026.08.03.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했다는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중대 범죄에 한 해 사건을 모두 송치하는 개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정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적용하면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법안에는 이미 전건송치가 입법 사안으로 들어 있다”며 “약자들을 위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법안으로 보장하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7대 범죄 외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나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는 이미 전건송치가 적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5개 범죄(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도 개별법을 개정해 전건송치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다양한 송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사건이 안장되거나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현행법과 개정된 형소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가 이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두고 뒤늦게 추가됐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이 시민단체의 요구로 앞서 발의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이미 담겼고 이후 법안1소위에서 4차례에 걸쳐 충분히 토의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c천지일보 2026.08.03. 그는 “토의 당시 전혀 대통령 사건하고는 연관을 못 시켰다”며 “(대통령 임기) 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개정을 통해 진행시킨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 혹은 현저한 재량권 일탈로 인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초기에 선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억울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와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구가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보다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개정 전) 형소법 안에서만 17번, ‘현저한’은 21번 등장한다”며 “법률 용어”라고 말했다. 서 의원도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지난 6월 26일 벌써 대표 발의된 안이고 거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며 “추상적이라는 문제 제기는 억지로 발목을 잡기 위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 말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꼭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김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사위 간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피해자 권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당내 의원들도 합류한다. TF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송치를 위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내 전담부서 설치와 시행령 정비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에서 챙길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폭넓게 다루기 위해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