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탄핵안 발의, 李정권 몰락 신호탄 될 것”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천지-민주당 정교유착’ 야당 추천 특검 촉구 및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6.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막이로 길들이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대 여당의 ‘탄핵 남용’이 급기야 사법부 수장마저 정조준하고 나섰다”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며 내건 명분은 참담할 정도로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억지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명확하다”며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켜 사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배경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오직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삼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법치를 짓밟는 폭주를 국민이 언제까지 묵인할 것으로 착각하겠는가”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