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추가 공론화, 법무부 전담 가능성..."중대 범죄 범위 논의"

정부 주도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공론화 과정은 법무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추가 논의는 중대 강력 범죄의 범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법무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범죄 종류에 관계 없는 전체 기준 하향 또는 최대 2년 하향 등을 두고 추가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추가 논의는 중대 강력 범죄의 범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법무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범죄 종류에 관계 없는 전체 기준 하향 또는 최대 2년 하향 등을 두고 추가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c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