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의 시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지난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예상대로 이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으로도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계의 반대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 서경호의 시선,권리,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 교육재정,교육교부금 개편,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