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시시각각] 건보료는 세금이 아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시도하다 물러났다. 탈모 건보에 이은 후퇴다. 완전히 물린 건지, 잠시 멈춘 건지 분명하지 않다. 여론이 좋지 않자 황급히 거둬들였다. 건보료 인상은 주가 폭락, 보유세 인상 논란과 맞물리면서 나흘 만에 사라졌다. 건보료는 세금 못지않게 민감하다. 외려 더 민감할 수 있다. 세금은 직장인의 33%가 안 내지만 건보료는 모두 낸다. 세금은 정기 인상이 없지만 건보료는 매년 올린다(올해 1.48%). 소득·재산이 오르면 따라 오른다. 이를 포함하면 매년 4~8% 오른다. - 신성식의 시시각각,건보료,세금,건보료 인상,정기 인상분,건강보험료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