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공정성 훼손 우려”

참여연대가 15일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정성의 외관’ 훼손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도 오히려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공소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국무회의 참석,공정성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