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이젠 QR로 간편하게...정부 ‘통합 입국 신고 시스템’ 구축

법무부, 관계기관과 구축 논의 앱으로 정보 입력 후 QR 스캔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할 때 법무부와 세관, 검역소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경향신문 6월18일자 14면 보도) 정부가 외국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QR로 간편하게 입국하는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관세청·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새로운 통합 여행자 신고시스템인 ‘K-Arrival One Pass’(가칭)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6일 통합 외국인 입국 신고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 첫 회의를 열어 서버와 앱 개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CIQ(법무부·관세청·검역소) 기관도 외국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입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CIQ 기관마다 단일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비짓저팬’(Visit Japan)처럼 입국 전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자 입국시스템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25년째 동일하다.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 ‘건강상태질문서’(Q-Cod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 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현재 외국인은 CIQ 기관에 사전 접속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신고서를 쓰거나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장에서 종이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입국심사관 앞에서 대면 심사도 받아야 해 여행 수요가 몰릴 때는 길게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해외 공항은 CIQ 기관에 낼 신고서를 통합해 간소화·자동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싱가포르는 외국인도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한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대면 심사 없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