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 관세 부과에 브라질, WTO 제소..."무역협정 위반"

브라질 룰라 대통령[AFP=연합뉴스] 브라질 정부가 미국 행정부의 고율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공식 제소했습니다. WTO는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위반을 주장하며, 지난 27일(현지시간)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해왔다고 현지시간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5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디지털 상거래,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권 등에서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었다며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최대 37.5%에 달해, 특정 국가에 부여한 무역상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최혜국대우' 등 WTO의 핵심 규정을 미국이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위원 임명 거부로 WTO 상소기구가 지난 2019년부터 마비 상태에 있어 이번 제소가 실질적인 제재나 관세 철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심 판결에서 브라질이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불복해 항소할 경우, 재판부 마비로 2심이 열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지 일간 폴랴지상파울루는 브라질 정부 역시 실효성에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다자무역 체제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차원에서 이번 제소를 강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c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