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되돌리기 어렵다? 반칙으로 인한 피해 원상복구는 최소한의 조치

미디어오늘이 ‘YTN 정상화’를 위한 연속 기고를 싣습니다. 이번 기고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매주 한 차례 미디어오늘에 실릴 예정입니다. 보도전문채널을 둘러싼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주 어느 인간 사회에서나 반칙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칙 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적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유무형의 공공재를 파괴하는 간접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모든 사회가 반칙 행위자를 제재하고 반칙이 없는 상태로 원상복귀를 꾀한다. 사회적 건강의 척도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반칙을 어떻게 다루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와 구성원들은 반칙에 예민하다는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 공명정대함에 대한 요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다. 입시, 부동산 등 직접 경험해보았거나 실생활에 밀접하여 피부로 와닿는 사회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힘이 있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사회 문제가 법대로, 정의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적 정서도 가지고 있다. 유전무죄, 대마불사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사회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가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은 늘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사회가 불의에 침묵하거나 반칙을 제재하는 일을 실패하는 일이 반복될 때 사회구성원들은 희망을 잃게 되고 오히려 불의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고픈 유혹에 끌리게 된다. 그러한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권력이나 자본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발생한 문제의 해결은 더욱 중요하다. 권력과 자본이 야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사회 구성원들의 불신과 상처는 특히 치유되기 어렵다.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되찾기 위해 드는 사회적 노력과 재원은 금전으로 환산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제로 금액으로 산출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무형적 자산에 대하여 오히려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러니함도 확인된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선포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최근의 상법 개정이 주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정치권력의 어떠한 조치가 그러한 지표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인과관계는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절차와 그 결론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사회적 반칙이었다. YTN이 비록 사기업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설립에서부터 유지까지 막대한 공공재원이 투입되었고, 보도전문채널은 방송법상 아무나 할 수 없는 허가 사업으로 막강한 여론 형성 기능을 지니며, 소위 준공영 체제를 통해 YTN은 다른 공영 언론들과 함께 여러 민영 언론들과 어우러져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YTN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유진그룹이 큰 돈을 주고 다른 출자자들의 지분을 민상사상의 계약 관계에 기해 시장 논리에 부합하게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계약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빅테크 기업들의 알고리즘으로 확증편향이 심화되고 전세계적으로 극단적, 대립적 정치세력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준공영으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YTN을 방송법을 잘 아는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자본 논리로 민영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반칙은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정치 권력과 건설 자본의 합작품이었다. 비록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의 2인 의결이라는 절차적 위법으로 대표되고 있을 뿐 시작부터 끝까지 각종 절차적, 실체적 의혹과 위법 요소가 가득하였고 유진그룹은 승인 이후 부가된 조건조차 보란듯 위반하였다. YTN의 특수한 주주 구성으로 말미암아 권력의 낙하산 인사 등 내적 갈등이 계속되어 왔으나 그 해결책이 민영화일 수도 없었다. 공적자본으로 인한 간접적 지배구조로 인하여 권력이 낙하산 인사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했다. 쓰면 뱉는다는 무책임한 논리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건설 자본에 YTN을 넘길 일이 아니었다. 비교적 복잡하더라도 그러한 지배구조를 설계하여 YTN에 준공영적 지위를 부여하고 우리 사회 공론장의 중요한 한 축을 맡긴 공적 취지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주식과 상법상 지배구조라는 돈 이야기만 남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건설 자본이 언론에 끼치는 영향도 그 동안 다각도로 확인되었던 바 있다. 다공영 체계를 포기하는 이유도 지금으로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결과론적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KBS만 남은 1공영 체제가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까. 향후 전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빅테크 자본에 대한 대비는 1공영 체제로 충분할까. 각종 민영 언론 및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직접적 인터넷 공간에서의 소통만을 믿고 빅테크 종속을 막는데 충분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현재의 다공영 체제에 대한 변화의 시도는 우리 헌법 상의 대통령제와 인터넷, 빅테크, AI라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시대 변화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해야 마땅한 일이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제1심에서 절차상의 위법만으로 유진그룹에 대한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였다. 여기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쳐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의 각오로 사필귀정의 결과를 위해 어떠한 기다림도 없고 요행도 바라지 않는다는 위정자의 의지를 실천으로 증명하여 주기 바란다. 그것이 사회적 반칙에 대처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태도와 조치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눈높이이다. 혹자는 말한다. 유진그룹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거나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이나 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버틸 것이라고. 법적 분쟁이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다. 반칙 행위자가 되레 큰 소리를 치는 이 형국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정권 바뀌자 돌변하는 유진그룹의 행동을 수년간 지켜보았는데 다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 통과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고.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할 법원 재판부에도 묻고 싶다. 3천억 원이면 YTN 정도의 유형적 자산 취득에 인적 구성, 좋았던 시절의 보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느냐고. 관련기사 출구전략 없이 법적 분쟁 길게 이어지면 지킬 수 있다는 전략의 유진그룹이다. 사회구성원들은 반칙행위자의 반성 없는 버티기를 용인할 수 없다. 법치는 반칙행위자에게 절차를 보장할 뿐 원하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반칙행위자에게 결과를 보장하는 법은 사회구성원이 존중할 수 있는 질서가 아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번 결론이 얼마나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 알 것이라 믿는다. 부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확고한 결단으로 흔들림 없는 법적 절차에 나아가길 희망한다. [YTN 정상화를 위한 기획 칼럼] 1 졸속과 위법의 YTN 매각 사태 해결을 위하여 2 YTN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3 방미통위, YTN 직권취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4 모든 것이 나빠진 YTN을 위한 마지막 변명 5 YTN 노조가 2년째 유진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이유 6 ‘김건희 보복’에서 ‘내란 확성기’까지, YTN 잔혹사와 방송장악 특별법 7 YTN 정상화의 길: 정치적 독립, 공영적 지배구조, 혁신 경영 8 YTN 민영화의 절차적 하자, ‘헌법적 가치’로 치유해야 9 결자해지-방미통위는 시급히 유진의 YTN 인수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10 광장을 다시 시민에게, YTN을 다시 공론장으로 11 방미통위의 심사숙고는 정의를 지연시킬 뿐 12 YTN 문제 해결이 ‘언론 쿠데타’ 종식이다 13 YTN 사태, 유진그룹에게 더 시간을 줄 수는 없다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